개인파산 신청순서 법원비용

 개인파산 신청순서는 보통 파산과 면책신청을 동시에 접수하게 되며, 신청서를 법원에서 검토하여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되며, 이후 파산이 선고되면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진행 순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은 본인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지급불능상태가 되어 버렸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채무가 대출금, 카드대금, 대부업, 사채 등을 따지지 않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신청이 됩니다.

 

 

본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기록을 검토하여 파산의 원인이 되는 인정되는 내용이 있는지 심리를 하게 되고, 이후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되면 보관금을 예납해야 합니다.

 

비용 예납을 하게 되면 파산선고를 하게 되고 이제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이때 파산관재인이 재산조사를 하게 되고  채무자가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여 파산절차 종결하거나 곧바로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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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법원비용

개인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때 법원에 납부해야 할 비용은 인지대 2,000원과 송달료입니다.

 

송달료는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에 각각 따로 납부해야 하며, 현재 송달료 1회분 기준 5,200원에 4를 곱하고 이에 채권자수만큼 곱한 후 52,000원을 더하면 파산신청에 송달료가 나옵니다. 면책신청서에서는 곱하기 3을 하면 됩니다.

 

 

 

 

개인파산신청 법원 신청자격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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