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특수교사의 판결 선고가 2024년 2월 1일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특수교사 피고인 선고유예 판결 뜻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증거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과 동시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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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유예 판결이란 비교적 죄가 중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또는 실형의 형을 일정한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해당 기간 동안 다른 죄를 저지르는 않으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항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검찰은 7일 이내에 항소할 의사가 있다면 항소장을 접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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