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돌려차기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일명 '돌려차기남 사건' 피고인의 항소심 판결선고가 6월 12일 오후 2시에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와 시기를 맞추어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피고인에 대한 신상공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돌려차기 사건 선고 결과
부산고등법원 2-1부 최환 부장판사는 돌려차기 형사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참고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 35년에 위치추적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전 선고 이유로 이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폭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최근 피고인은 주례에 있는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다른 재소자들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외우고 있다고 하면서 출소하면 보복을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전 국민의 분노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검찰과 피고인은 7일 이내에 부산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대법원 판단을 더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성 대상 강력범죄 신상공개 확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는 내용을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에서 밝혔습니다. 오늘 부산고등법원에서 선고된 20대 여성 상대 무차별폭행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염두에 둔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확대 추진 방안이 신속히 처리되어 보다 안전하게 여성이 귀가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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